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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시행령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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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약사법시행령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정호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도10045 판결
[약사법위반][공2010상,1062]
약사법위반
약사법
약사법 시행령
약사법시행령
2008년
2. 대구지방법원 2008. 10. 21. 선고 2008노2535 판결
[약사법위반][미간행]
약사법위반
약사법
약사법시행령
헌법
형사소송법
3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. 7. 25. 선고 2008고단142 판결
[약사법위반][미간행]
약사법위반
약사법
약사법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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